실업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심사청구)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 지급 거절 통보는 누구에게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의 결정이 최종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은 법률적 논리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절차이며, 핵심은 '비자발적 이직'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비자발적 이직' 입증: 나만의 사연이 아닌 증거가 말하게 하라

실업급여 거절의 흔한 사유는 '자진 퇴사' 또는 '사용자 귀책 사유 부족'입니다. 겉보기엔 자진 퇴사라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악화,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가해자와의 문자, 녹취록, 동료 증언, 문제 제기 기록
• 임금 체불/근로 조건 악화: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연장근로 기록, 회사 내부 규정 변경 공지
• 통근 곤란: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 시간 증명 (운행 시간표, 경로 검색 결과), 자차 이용 시 교통 상황 기록
• 건강 악화/가족 돌봄: 진단서, 진료 기록, 가족 관계 증명서, 간병 확인서

이러한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의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신청 시 제출하지 못했거나 나중에 발견한 중요한 증거는 이의신청 인용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행정 절차 및 법령 적용 오류를 파고들어라

고용센터의 최초 심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 오인, 법령 오적용, 근로 시간/임금액/가입 기간 계산 오류 등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고용보험 납부 내역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왜 법령이 잘못 적용되었는지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행정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이 역시 중요한 주장 근거가 됩니다. 제가 도왔던 한 분은 퇴사 당일 서류 압박과 함께 충분한 설명 없이 진행된 행정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최초 심사 과정의 논리적 허점이나 절차적 문제를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이의신청은 복잡한 법리 구성, 증거 설계, 논리적 주장 전개, 판례 인용 등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경험 많은 공인노무사의 조력은 큰 힘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제85조, 제88조)에 따라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심사 절차에 참여할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가 맡았던 여러 사례에서, 공인노무사의 전문적 개입을 통해 자진 퇴사로 보였던 사안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